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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입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대비하여 부모가 살아계실때 유전자검사를 해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몇년까지 그 검사결과가 유효 한가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본인의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나, 할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다른 분의 자녀로 호적이 올려진 상태입니다. 이제,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어머니의 사촌과 어머니의 유전자 검사로 친적관계를 검사하여 법정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촌간 친척검사결과가 친자관계 증명에 몇%정도의 인정을 받는지 상담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만약, 전혀 법정 효력이 없다면 사촌과 어머니의 유전자검사를 시도해 보지도 않을 것이고 법정에서 발휘하는 효력이 높다면 검사하려고 합니다. …
재판이혼후 지금은 현재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였구요 이혼후 300일 이전에 출산을하면 전 배우자밑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더라구요. 그럼 전 배우자밑으로 출생신고후 지금의 남편밑으로 다시 바꿀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해야하나요??
원고(자)와 피고(부)는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망하였고 피고측 자식들과는 연이없어 연락이 힘든상황입니다. 친부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친부쪽 형제들과 유전자검사를 할수는 없는지요.
30~40년 전 임차인 중에 업둥이 여자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지금과는 호적법이 달라 아이는 호적이 없이 자랐지만, 학교입학을 앞두고 호적이 문제가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제 부모님은 그 아이를 호적에 등제(출생신고)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결혼적년기가 되자,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 결혼을 하였고 아이도 낳았는데 결국 이중 호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미혼 여자) 호적에서 이 아이를 제적하고자 합니다만 준비중에 아버지가 병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
안녕하세요? 현재 7살짜리 조카아이가 있습니다. 애엄마는 현재 간통죄로 고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과거행적또한 의심가는 부분이 많고 애가 친가 닮은 구석이 한군데도 없 어 의심하고 있던차에 애아빠 칫솔과 애칫솔을 귀사에 무전자 감식의뢰한 결과 친자가 아닌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장을 핑계로 아이는 시부모가 대부분 키웠습니다.너무 억울하고 괴씸한데요 이런경우 법률적으로 애엄마는 어떤 벌을 받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둘째도 있고요 , 만약에 첫째가 유전자 검사해서 제 아이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수있는지요... 이혼후 첫때는 보내고 둘째만 키울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